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적 거리두기/논란 및 문제점 (문단 편집) ===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 === > 같은 자극이 장기간 동안 반복돼 정서적으로 국민들이 지치고 내성이 생겼다. 특히, '아무리 노력해도 위기는 온다'며 방역 협조를 포기해버리는 심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방역 전문가들의 경고 메시지가 '위험하다'를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과 구체적인 수치가 바탕이 돼야한다. > ---- > 임명호 [[단국대학교|단국대]] 심리학과 교수의 발언 [[http://naver.me/F2rEnatV|#]]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식]]에 기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무기한 지속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의식에 따라 방역에 도움을 주었으나 (2월부터 시작해) 상당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피로감 때문에 야외 활동량이 천천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https://blog.naver.com/shadow8709/221867425691|#]]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일부 여론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시민의식에 기댄 생활 속 거리두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극단적인 경우 봉쇄나 락다운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과격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2주간 확산세가 진정되지 못할 시에는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7160751530?input=1195m|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할 수 있다며 시민 협조를 부탁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나는 방역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고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도, 방역에 비협조적이거나 아예 방역을 방해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희생을 강요받는 기분이 든다'''며 [[피해의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로 인해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많은 자영업자들과 최소한의 바깥 생활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방역 수칙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염치하고 눈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며 억울함과 좌절감, 우울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또한 [[IM선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으로 인해 설 연휴(11일~14일까지)까지 2주 연장과 5인 이상 집합 금지령에 따라 이에 대해 정부를 비난하는 일부 사람들도 많아졌다. 주로 "가족들부터 막지말고 교회부터 막아라", "자영업자들도 좀 생각하라"등의 비판이 대다수다.] [[http://naver.me/5SU0HGMN|기사]] 이러한 [[코로나 블루]] 심리가 [[보상심리]]로 극단화될 수도 있는데, 방역 사각지대를 찾아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하려는 [[풍선효과]]가 그런 사례다. 실제로도 5인 이상 집합금지임에도 새해 해돋이를 본다고 해돋이 명소 인근에서 수십명이 모이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물론 해돋이 보라고 관광명소화한 곳은 입구를 막는등의 규제를 하고 있지만 관광명소화하지 않은 그 인근의 산이나 바다 까지 일일이 전부 확인하고 돌아다니는것은 무리다.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면 지속될 수록 이런 사례는 빈발하고 있다. 이미 곳곳에서 9시를 넘겨서 영업하거나 운영중단 업소들이 몰래 영업하는 등 그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방역수칙을 어겨서 집단감염이 발생해도 발생한 원인 제공자가 아닌 업소에게 거의 모든 책임이 전가되며, 영업이 강제로 중단되는 등 사실상 정부의 방조도 한몫했다. 2021년 설 연휴 당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인, 친척, 가족등과 모임을 가진 뒤, 그것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심지어는 변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어차피 거리두기를 성실히 따라봐야 손해만 본다'''는 [[허무주의]]적인 인식이 만연해지며 정부 주도의 방역이 더더욱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더불어 거리두기가 고강도로 지속될 경우에는 실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취업 가능성이 더욱 낮아져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며 일용직 일자리만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악화되면서 개인의 행복감은 더욱 줄어든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강도의 방역으로 인해 일부 직장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것도 사실이다.[* 재난지원금으로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그에 따라 취업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더불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일부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습을 요구하는 자격증의 경우에 강력한 방역조치로 인해 실습을 하기 어려워지거나 도중에 중단하게 되어 정상적인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지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간접실습을 도입하는 곳도 일부 생겼다. 하지만 이조차도 100% 간접실습을 하는게 아니라 일정시간은 직접 출근하여 실습을 하고 남은 시간을 온라인 강의나 독후감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근할 실습기관을 구하지 못하면 실습이 불가능하다. 더불어 사회복지기관들에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시설을 폐쇄하거나 실습생을 받지 않고, 사전에 실습생을 받았음에도 방역강화로 인해 실습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의 경우 실습생들에게 선제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검사 결과 확진이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일상도 마비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습과 보육실습 참여를 주저하게 되어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고강도의 거리두기는 가급적 필요할 때에만 짧게 진행되어야 하고 강력한 행정력과 국민을 배려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안전망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있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사회적 거리두기, version=1163)] [[분류:사회적 거리두기]][[분류:논란]][[분류:문제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